소득주도성장, 다른 말로 뭐 임금주도성장이라고 하고, 홍종학 장관 말로는 서민지갑빵빵론이라고 합니다. 

즉, 저소득층의 임금을 증대시켜 구매력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는 뭐 문통 정책 지지가 다른 곳보다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임금주도성장 전략은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이나 먹힐 전략 아닌가요??  예를 들어 인도나 태국 그리고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사실 경제성장은 이루어지면 빨리 이루어지는 데 비해 서민들 구매력이 그것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내수경제를 키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임금주도성장이 통할 것이라고 봅니다. 인구도 최소 1억-최대 10억 이상이 되는 국가이니 내수경제만으로도 버틸 체력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4500만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수출주도형 국가입니다. 자원도 없고, 내수 키워도 한계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남북통일하면 모를까.

그런 상황에서 임금주도성장 해봤자 그것 통할까요??   보통 저소득층은 소득 늘어나면 그것 대부분 빚 갚는데 쓴다는 말도 있다. 내수가 부실한 국가에서 임금 올려봤자, 오히려 더 고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저는 고용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기업 부정행위 처벌강화라는 방향으로 갔음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 선진국이라는 독일-프랑스-북유럽 모두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고 규제를 대폭 혁파하는 대신, 실업수당 대폭증대-실직 시 재교육 활성화-EITC 확대-대기업 불공정 거래와 편법 승계와 같은 경제 관련 법률 위반 시 강한 처벌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실직을 할 지라도 상대적으로 그러한 두려움이 덜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업들도 사람을 고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제외 서유럽, 북유럽은 이런식으로 나간 결과 성공하고 있죠. 영국 대처와 이명박근혜는 고용유연화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대책을 간과해서 욕 드럽게 먹었죠. 그 덕분에 반발이 커진것이구요.

물론 이러한 정책방향을 여기 계시는 유저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성장률도 고성장을 못하는 국가는 사실 이게 지속가능한 고용과 복지가 가능해지게 하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출처 : 오늘의 유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