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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패스트트랙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다? 무슨 소리인가국회선진화법 탄생, 주역은 새누리당
법안 처리의 '안전장치', 패스트트랙
-국회선진화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에 명시된 패스트트랙은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5 분의 3 이상의 서명 또는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의 대립으로 쟁점 법안 처리가 안 될 경우, 다시 말해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법안 처리를
출처 : 오늘의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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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의 '안전장치', 패스트트랙
-국회선진화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에 명시된 패스트트랙은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5 분의 3 이상의 서명 또는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의 대립으로 쟁점 법안 처리가 안 될 경우, 다시 말해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법안 처리를
맹목적으로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지난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한국당을 겁박한다"
겁박은 누가 하는가?
"겁박을 누가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한국당을 겁박한다"
라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마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뱉은 쓴소리다.
출처 : 오늘의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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